[정의]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공공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지방 자치 단체의 모든 활동.

[개설]

경상북도 경산시의 행정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법 등의 법령, 경산시 조례·규칙 그리고 예산 등의 행정 규범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행정 구역 연혁]

경산시는 초기 국가 시대에 진한(辰韓)의 일국 압독국[일명 압량소국]이었다. 서기 102년(파사이사금 23) 신라에 처음 항복하였으나, 이후 배반과 복속을 반복하였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642년(선덕여왕 11) 이전에 압독주[압량주라고도 함]가 설치되었다. 642년은 김유신이 압독주군주로 임명된 해이다. 757년(경덕왕 16)에는 장산군(獐山郡)을 설치하고 해안현(解顔縣)·여량현(餘糧縣)·자인현(慈仁縣)을 거느리게 하였다. 해안현은 지금의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일대이며, 여량현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자인현은 경산시 자인면 일대이다.

고려 초에 ‘장산(獐山)’의 표기를 ‘장산(章山)’으로 고쳤고, 1308년(충선왕 즉위년)에는 왕의 이름자를 피하여 ‘장산(章山)’을 ‘경산(慶山)’으로 고쳤다. 1390년(공양왕 2)에 왕비 노씨(盧氏)의 고향이라 하여 군으로 승격시켰다. 조선 건국 직후 경산현으로 다시 강등되었으나, 1895년(고종 32) 지방 관제 개편 때 경산현을 비롯하여 하양현, 자인현 등이 모두 군으로 승격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는 1914년 3월에 하양·자인 2개 군과 신령군 남면 일부가 경산군에 합병되었다. 이후 1981년 7월 1일 「대구직할시및인천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법률 제3424호]에 의해 안심읍과 고산면이 대구직할시로 편입됨에 따라 경산군은 2읍 7면 1출장소 체제가 되었다. 1987년 1월 1일 와촌면, 경산읍, 압량면 지역에 대한 일부 행정 구역 조정[대통령령 제12007호]이 있었다. 1989년 1월 1일 경산읍이 경산시로 승격하고 경산군은 1읍 7면으로 조정되었다. 1995년 1월 1일 「도농복합형태의시설설치등에관한법률」[법률 제4774호]에 따라 경산시와 경산군이 경산시로 통합되었다. 1997년 11월 1일 진량면이 진량읍으로 승격하였고, 2004년 10월 18일 서부동이 서부1동, 서부2동으로 분리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 압량면이 압량읍으로 승격하였다.

2020년 8월 1일 현재 경산시는 3읍[하양읍·진량읍·압량읍], 5면[와촌면·자인면·용성면·남산면·남천면], 7동[중앙동·동부동·서부1동·서부2동·남부동·북부동·중앙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산시청은 「경산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경산시 조례 제1172호]에 의거하여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에 두고 있다.

[행정 현황]

1. 행정 조직 및 공무원 현황

경산시는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경산시 조례 제1172호]를 통해 경산시에 두는 행정 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 기관의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다.

경산시의 행정 조직을 살펴보면, 2020년 8월 현재 본청은 5국[기획재정국·행정지원국·경제환경국·복지문화국·건설도시안전국], 1담당관[감사담당관], 2개 직속 기관[경산시보건소·경산시농업기술센터], 5사업소[경산시수도사업소·경산시민회관·경산시차량등록사업소·삼성현문화박물관·경산시립도서관]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읍면동 조직은 3읍[하양읍·진량읍·압량읍], 5면[와촌면·자인면·용성면·남산면·남천면], 7동[중앙동·동부동·서부1동·서부2동·남부동·북부동·중방동] 체제이다. 경산시 의회 조직은 1국[의회사무국], 3담당[의정담당·의사담당·의정홍보담당], 전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산시의회 의원 정원은 15명[의장 1명, 부의장 1명 포함]이다.

경산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경산시 조례 제1203호]에 규정하고 있다. 2020년 8월 현재 경산시 공무원 정원은 1,258명이며, 집행 기관의 정원은 1,236명, 의회 사무 기구의 정원은 22명이다.

2. 재정 현황

경산시 2020년도 예산 규모[세입 예산]는 1조 330억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77억 원이 증가하였다. 일반 회계 세입 재원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 수입[지방세 및 세외 수입]은 2,186억 원, 이전 재원[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보조금]은 6,308억 원, 지방채·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420억 원이다. 2020년도 당초 예산 일반 회계 예산 규모 대비 자체 수입의 비율인 ‘재정 자립도’는 24.64%이며, 자체 수입에 자주 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 자주도’는 57.91%이다.

2020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1조 33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77억 원 증가하였으며, 일반 회계 8,830억 원, 공기업 특별 회계 900억 원, 기타 특별 회계 290억 원, 기금 31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회계 기준으로 세출 분야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 행정 373억 7,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59억 1,700만 원, 교육 187억 2,700만 원, 문화 및 관광 389억 1,900만 원, 환경 보호 400억 2,600만 원, 사회 복지 3,301억 4,000만 원, 보건 166억 1,400만 원, 농림 해양 수산 742억 6,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571억 3,800만 원, 수송 및 교통 591억 1,9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530억 1,900만 원, 과학 기술 5,000만 원, 예비비 168억 8,700만 원, 기타 1,348억 700만 원이다. 사회 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다.

[경산시 주요 시정]

2020년 경산시 시정 방향의 주요 목표는 “행복한 미래! 더 큰 희망 경산”이며,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넉넉한 희망경산[미래먹거리사업 발굴, 지역뿌리산업 육성], 든든한 희망경산[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 행복한 희망경산[나날이 증가하는 복지지수, 중단없는 소통, 혁신]”이다.

2020년 역점 추진 과제는 “1. 미래형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지식도시, 2.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중심도시, 3. 고르게 성장하는 균형발전도시, 4. 사람 중심의 편리한 스마트도시, 5. 문화가 흐르는 글로벌 품격도시, 6.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소통 복지도시”이다. 또한 경산권, 하양·진량권, 자인권 등 권역별로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가]

경산시는 근교 농업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중심 지역, 첨단 산업 지역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도농 복합 도시로서 급속하게 성장·발전하고 있다.